'누구나집', 집값의 10% 내고 10년 산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2021년 11월 29일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를 발표했습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공모 사업지 개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6개 사업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지자체),실시설계(사업자), 공사비 검증 및 기금 투자 심의(HUG), 리츠 설립인가(국토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구나집 사업 추진 절차

 

"누구나집"은 어떤 사업일까요?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 '누구나집'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누구나집이란?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입니다.

혐동조합형 임대주택, 누구나집

 

 

'누구나집'은, 일반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① 사업 초기 확정된 분양전환 가격으로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③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공유 플랫폼으로 조성합니다.

 

 

누구나집 3.0 핵심 요약

 

 

누구나집의 3가지 특징

1) 분양전환 가격

누구나집의 분양전환 가격은 ‘공모 시점 감정 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 ‘예상 연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난 후인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 가격을 현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감정 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은 점, 예상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양전환 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예상 주택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6개 사업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분양전환 가격으로 확정되었으며, 모두 현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나집 3.0 H10프로그램(좌), 누구나 주택보증(우)

 

 

2) 임차인 이익공유

누구나집은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임차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고자 한다.

확정 분양전환 가격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임차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 배분도 새롭게 시도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환급, 주택 안정 자금 지급, 중도 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거주’를 통한 주택 가치 향상의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3) 주거서비스의 효과적 활용

누구나집은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주거서비스 영역을 한층 더 강화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평가 시 주거서비스 평가 항목의 배점을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비해 상향하였으며,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는 입주민 참여형 주거서비스(생산·소비 모두 참여, 일자리·수익 창출), 24시간 보육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시스템 도입, 구독 서비스를 통한 소비 활성화 등 참신한 주거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하였다.

 

누구나집의 스마트 리빙 그리드

 

 

 

 

4) 6개 시범 사업지 세부 현황

➊ 화성능동 A1(LH,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화성능동 A1 사업지는 47,747 m2 부지에 전용면적 74~84m 2의 아파트 총 89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

합계	일반공급		특별공급
		84m2		74m2	84m2
890	620	620	270	195	75

 (1) 분양전환가격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704백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308천 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638백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712천 원천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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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의왕초평 A2 (LH, 제일건설 컨소시엄)

의왕초평 A2 사업지는 45,695 m2 부지에 전용면적 59~84m 2의 아파트 총 9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

합계	일반공급			특별공급
		74m2	84m2		59m2	74m2	84m2
900	422	38	384	478	306	38	134

(1) 분양전환 가격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850백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3,959천 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760백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4,448천 원,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610백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4,391천 원이다.

 

 

➌ 인천 검단 AA26 (LH, 우미건설 컨소시엄)

인천검단 AA26 사업지는 63,511 m2 부지에 전용면적 59m 2의 아파트 총 1,31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

합계	일반공급		특별공급
		59m2		59m2
1,310	1,037	1037	273	273

(1) 분양전환 가격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75백만 원으로 3.3㎡당 18,616천 원 수준이다.

 

 

➍ 인천 검단 AA27(iH, 금성백조주택)

인천 검단 AA27 사업지는 100,657 m2 부지에 전용면적 60～85m 2의 아파트 총 1,629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

합계	일반공급			특별공급
		60m2	84m2		60m2	74m2	84m2
1,629	488	-	488	1,141	162	765	214

(1) 분양전환 가격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13백만 원으로 3.3㎡당 18,065천 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541백만 원으로 3.3㎡당 17,931천 원이고,

전용면적 60㎡ 기준 확정분양가는 441백만 원으로 3.3㎡당 17,859천 원이다.

 

 

➎ 인천검단 AA30(iH, 제일건설 컨소시엄)

인천검단 AA30 사업지는 20,876 m2 부지에 전용면적 59～84m 2의 아파트 총 418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

합계	일반공급			특별공급
		59m2	84m2		59m2
418	300	156	144	118	118

(1) 분양전환 가격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594백만 원으로 3.3㎡당 17,132천 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24백만 원으로 3.3㎡당 17,115천 원이다.

 

 

➏ 인천검단 AA31(LH, 극동건설 컨소시엄)

인천검단 AA31 사업지는 34,482 m2 부지에 전용면적 59～84m 2의 아파트 총 76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

합계	일반공급				특별공급
		59m2	64m2	84m2		59m2
766	612	356	178	78	154	154

(1) 분양전환 가격

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13백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17,647천 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64㎡ 기준 확정분양가는 467백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17,419천 원이고,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37백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17,561천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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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누구나집'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고, 이후에는 사전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누구나집이 무주택자(벼락거지)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라봅니다...